안양법무법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고 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9시50분쯤 페이스북에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했다.
앞서 하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8시14분 엑스에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의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실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문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출동하는 데 직접 관여한 군 간부들이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직접 소통했던 군사령관 5명이 지난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들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거나 “일단 계엄이 선포된 이상 군인이 상관 명령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군인들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집합범’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공모가 없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계엄 당일 자정쯤 병력 269명과 함께 국회에 갔던 이상현 전 단장 측은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주어진 정보는 없었고, 대태러 상황에 대한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도 “당시 포고령의 존재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건물 봉쇄’ 지시만 받았다”며 “국회 출동의 목적, 배경,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군인들에게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보안 유지 또는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의 ‘사령관급’ 인사들과, 실제 계엄 관련 조치를 실행한 장교들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온다.
이들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가 문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야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선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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