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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주민 휴대전화 수거해 ‘대리응답’…전남선관위, 3명 고발

이진숭

2026-04-29 07:06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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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여론조사를 대신 응답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리응답은 전남 지역 군 3곳에서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3개 군지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리응답한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전남의 한 군지역 마을 이장 A씨는 이번 달 초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한뒤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실제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6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응답했다.
다른 군지역 주민 B씨는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군수 선거 민주당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휴대전화 응답에 필요한 주민 18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2차례에 걸쳐 8명을 대신해 응답했다.
또다른 군의 C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해당 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이 중 1건에 대해 대리응답을 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나는 운이 좋았다. 1990년대 초 고등학교 졸업 직전 대학입시를 한번에 끝낸 친구들이 향한 곳은 종로2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향한 곳은 노량진이었다. 당시 종로2가엔 컴퓨터학원이, 노량진엔 재수학원이 많았다. 나는 종로2가 그룹에 속했다. 형편이 되는 집은 이미 컴퓨터를 들였던 시절이지만, 서울 변두리 우리 학교에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애는 한 반에 한두명이나 됐을까.
과거 타자학원이었다는 컴퓨터학원에 가서 4주 속성반에 등록했다. 강사는 자판부터 익히게 했다. 이어 MS-DOS의 기본 개념과 명령어를 가르쳤다.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이미 출시된 터라 MS-DOS에 관한 지식은 쓸모없게 됐지만, 키보드 활용 기술은 평생 써먹을 밑천이 됐다.
2000년대 초 신문사에 입사한 뒤 알게 됐다. 원고지에 기사를 쓰던 시절 입사한 선배들도 나와 엇비슷한 시기 키보드를 익히고 컴퓨터를 배우느라 밤잠까지 줄여야 했다는 사실을. 신문사에 ‘문선’이니 ‘조판’이니 하는, 납활자를 뽑아 문장으로 구성하고 활판으로 조판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나중에 알았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조판시스템(CTS)’에 밀려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나는 운이 좋았다. 젊었을 때 ‘인터넷 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기술을 익힐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를 접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 ‘아, 이 녀석은 다르구나!’ 내가 하는 일은 그간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를 것이란 직감이 들었다. ‘내 직업이 제명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들었다.
인류가 쉼 없이 경험한 기술의 변화와 발달은 늘 기대와 불안을 동반한다.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재빨리 익힌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반대로 신기술을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 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거나 도태될 위험에 놓인다.
위기와 기회가 사람마다, 직종마다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이 연재 중인 ‘딸깍, 노동’ 시리즈는 AI의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중년 여성 등이다. 이 기획은 기존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AI 전환 과정에서도 먼저 잘리거나 대체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콜센터 상담원처럼 AI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업무 강도가 늘어난 역설도 확인됐다. ‘콜봇’이나 ‘챗봇’의 성능이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사용자들이 더 인간 상담원과 상담하기를 원한다거나, 난도가 높은 어려운 상담이 인간 상담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AI는 사무직, 전문직, 공공영역 등 안정성을 누리던 직군까지 위협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21~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수습 회계사는 한 자릿수였고 2023년엔 11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기준 무려 72%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AI 사용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과장하거나 미래에 AI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사람을 덜 뽑는 ‘AI 워싱’ 때문이라고 진단하지만, 장차 AI가 불러올 거대한 해일을 피해갈 수 있는 직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AI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저숙련 노동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생존을 각자의 노력과 운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건 불평등과 양극화의 수렁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AI 역량 강화와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 전환,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AI 전환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설계에 나설 시점이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다. 노동자들이 기술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 정비 허브’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전략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에 투입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권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 개념은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4년 발표한 RSF 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 체계를 미국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RSH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유지·보수 협력을 넘어 군수물자 지원과 수송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한미군 소속 F-15 전투기와 CH-47(치누크) 헬기 등 주요 항공 자산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RSH 계획이 추진될 경우 협력 범위는 주한미군을 넘어 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군함 정비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선박과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론 전력 등으로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RSH 체계가 도입돼야 하는 배경으로 효율성을 꼽는다. 미군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 상황 시 미군의 장비를 본토로 보내 수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 현지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도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산과 능력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RSH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서 미국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전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는 RSH 추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미국과의) 마찰을 상쇄시킬 외교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미군 장비에 대한 MRO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정비 능력 등을 위해 2024년부터 RSF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RSF 정책과 연계해 인태 지역 미군 장비 MRO 협력을 강화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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