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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 5월 1일 시한 만료…트럼프가 그래도 계속하면 무슨 일 일어날까

이진숭

2026-04-29 04:09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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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느끼는 심각성 정도가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 예상 수준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군수 정비 허브’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전략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에 투입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권역 지속지원 허브’(Regional Sustainment Hub·RSH) 개념은 미 인태사령부가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무기 및 시설 보수를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권역 지속지원체계(RSF)’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4년 발표한 RSF 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 체계를 미국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RSH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 유지·보수 협력을 넘어 군수물자 지원과 수송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한미군 소속 F-15 전투기와 CH-47(치누크) 헬기 등 주요 항공 자산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RSH 계획이 추진될 경우 협력 범위는 주한미군을 넘어 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군함 정비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선박과 방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드론 전력 등으로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RSH 체계가 도입돼야 하는 배경으로 효율성을 꼽는다. 미군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 상황 시 미군의 장비를 본토로 보내 수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고려해,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 현지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도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산과 능력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전력의 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RSH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서 미국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전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는 RSH 추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미국과의) 마찰을 상쇄시킬 외교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미군 장비에 대한 MRO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정비 능력 등을 위해 2024년부터 RSF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RSF 정책과 연계해 인태 지역 미군 장비 MRO 협력을 강화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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