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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상 작전인 줄 알았다”…시민과 대치한 계엄군, 처벌은 어디까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진숭

2026-04-29 04:27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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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실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문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출동하는 데 직접 관여한 군 간부들이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직접 소통했던 군사령관 5명이 지난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들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거나 “일단 계엄이 선포된 이상 군인이 상관 명령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군인들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집합범’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공모가 없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계엄 당일 자정쯤 병력 269명과 함께 국회에 갔던 이상현 전 단장 측은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주어진 정보는 없었고, 대태러 상황에 대한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도 “당시 포고령의 존재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건물 봉쇄’ 지시만 받았다”며 “국회 출동의 목적, 배경,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군인들에게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보안 유지 또는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의 ‘사령관급’ 인사들과, 실제 계엄 관련 조치를 실행한 장교들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온다.
이들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가 문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야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선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열린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공무원 ‘히로토’(야기라 유아)와 동생 ‘미치토’(반도 료타)의 매일은 같은 순서로 담담하게 시작됩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미치토는 서투른 어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만의 루틴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유를 따를 때는 턱을 책상에 대고 시선을 떼지 않고요. 집을 나서기 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인사를 건네죠.
히로토가 출근할 때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미치토는 ‘플래닛 일레븐’이라는 단체의 화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퇴근한 형이 데리러 올 시간이 되면, 눈을 꾹 감고 숫자를 셉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형에게는 꼭 “몇 분 지각했다”는 걸 짚어줍니다. 형제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늘 함께입니다. 같은 곳에서 장을 보고, 같은 곳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돌발 상황을 만나면 패닉에 빠지는 미치토이기에, 형제는 쳇바퀴 돌듯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일본 TBS 드라마 <사자의 은신처>(11부작)는 형제의 집에 처음 보는 꼬마가 숨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사자 인형을 품에 안은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라이온’이라고 말하죠. 우다다다 뛰고, 숨 가쁘게 웃고, 때로는 팩 토라지는 아이는 ‘돌발 상황’ 그 자체입니다. 안전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미치토는 벽에 머리를 거듭 박아대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동생을 진정시키고, 아이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묻는 히로토는 혼이 다 빠집니다.
<사자의 은신처>는 얼떨결에 시작된 세 사람의 동거기를 담습니다. 히로토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이의 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며 흔들립니다. ‘학대당한 아이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아이의 작은 습관들에서 수년 전에 집을 나간 누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누나가 설마 가해자일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영부영 세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게 됩니다. 미치토는 서서히 라이온을 제 ‘안전지대 속 인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드라마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의외로 ‘범죄 서스펜스’입니다. 아이를 누군가 학대했음을 암시하면서, 형제가 그 가해자의 정체를 알아내게 될 경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짙게 깔립니다.
드라마의 미덕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인물이나 아이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미치토와 라이온 모두 티 없이 해맑지만은 않습니다. 사고도 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형제를 둘러싼 마을 및 직장 사람들이 미치토와 라이온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 가득하거든요.
히로토는 그동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왔던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동물을 잘 아는 미치토가 강가의 새를 보고 “저건 괭이갈매기”라고 말했을 때, 히로토는 “여긴 바다가 아니라”라며 웃어넘기는데요. 그때 미치토는 이렇게 답합니다. “바다가 아니어도 괭이갈매기는 괭이갈매기입니다. 괭이갈매기도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훗날 히로토는 고민하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미코토일까, 나일까.’
<사자의 은신처>라는 제목만 봐서는 ‘라이온’이라는 아이의 은신처가 되어주는 어른들의 이야기로 짐작하기 쉽지만,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은신처가 되어줍니다.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한 발 내디뎌보자는 응원을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반도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과 함께 8000선을 제시하는 곳도 나왔다. 그러나 실적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기간에 7000선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6657.22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8880억원, 기관이 1조102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74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73% 오른 129만2000원에 마감했고 장중 131만7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2.28% 오른 22만45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였다. 지난 24일 2000년 8월4일 이후 약 2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은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 2.7배 ↑…‘결국 종전’ 기대가 불안 눌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101조99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국내 증시 시총이 2200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시장 규모가 2.7배가량으로 커진 셈이다.
이날 주가 상승은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외적 요인으론 중동 긴장감 완화 영향이 꼽힌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불발됐다가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양국이 합의해 종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실적 호조 기대감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21.18포인트(1.38%) 오른 6만537.36에 마감했다. 닛케이지수 종가가 6만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가권지수도 684.23포인트(1.76%) 상승한 3만9616.63으로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코스피 7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은 7500선을 목표치로 제시했고, 일본 노무라증권은 8000선을, JP모건은 8500선까지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6배로, 역사적 평균(10.8배)보다 낮아 수치로만 보면 7000이 아닌 10000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 미국의 가솔린 가격 하락 및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7000’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다. 이미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방산, 건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4월 급등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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