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포스코그룹이 산업 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27일 출범시켰다.
‘포스코 희망이음’의 지원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사고 직후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재해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재해자 돌봄’,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 위험이 큰 건설·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의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5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진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노동·의료·법률·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희망이음’을 통해 산재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산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초대 이사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는데 기업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회와 기업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에 관심을 갖고 산업 현장의 아픔을 공감, 치유하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타기업·타산업에 지속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징역이 2년4개월 늘어났으나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1심과 가장 달라진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 행위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는 정치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됐고,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 수사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죄라면 후보자 캠프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일이 횡행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씨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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