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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이진숭

2026-04-29 00:16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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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 매설 시도에 대해 ‘즉각 격침’이라는 초강수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아무리 작은 배일지라도 즉시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기뢰 제거함이 현재 해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세 배로 강화하여 계속하도록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 전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그가 휴전 협상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그는 1차 휴전 협상 전인 지난달 10일에도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 10척을 이미 타격해 완파했다”며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려 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이란은 고속공격정 등 ‘비대칭 전력’(소량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을 활용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과 선박 나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해협은 철저히 봉쇄될 것”이라며 미 해군의 승인 없이는 어떤 선박도 출입할 수 없는 ‘완전 통제’ 상태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 지도부 내의 내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전장에서 참패 중인 강경파와 점차 영향력을 얻고 있는 온건파 사이의 내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2차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해협 통행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역 봉쇄’ 해제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협상 복귀가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이라며 이란을 또 한 차례 압박한 셈이다.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함께 품어 풍요로운 음식문화를 자랑한다. 27일부터 방영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스페인 요리 연구가 안재석과 함께 스페인 곳곳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세비야’는 대항해시대 당시 거점으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다. 안 연구가는 이곳에서 친구 호세와 가족들을 만나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자고새’로 만든 요리를 맛본다. 해안마을 ‘로타’는 거대한 돌담 ‘코랄레스 데 파스카’가 유명한 곳이다. 로마시대 지어진 돌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 시설이다. 안 연구가는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낚시에 나선다. 2000년 이상 이어진 규칙에 따라 수확물을 공평히 나누고, 잡은 생선은 내장까지 전부 먹는 이 마을만의 삶을 배워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북부 내륙지방 ‘라구나 데 두에로’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한 번 260㎏에 달하는 거대 토르티야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굽는 데만 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을 함께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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