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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시민사회,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이진숭

2026-04-28 21:17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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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24일 자료를 내고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로비 활동은 한국, 대만, 일본 등 투자 및 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간 경제적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안보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한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투자 및 고용 창출, 국가간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1분기 로비 지출액은 미국 주요 기업보다 3~4배 낮고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준)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만달러 이상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자금 지출이 실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보고서에 등장한 로비 대상은 다양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등 연방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S.)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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