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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적토성산 자세로 평화공존 노력…북 호응 기대”

이진숭

2026-04-28 21:48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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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지만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며 “적토성산(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축사 등에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선언문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친일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씨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특별검사 출석 이후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더 늦출 수 없다”며 “특검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는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택인 만큼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검토의 배경에는 제명 사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명 과정이 과도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실에서 도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중앙당이 강경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청년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로를 좁힌 셈”이라고 했다.
당내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재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태가 정리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김 지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내 불만이 크고 심각하다고 본다”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과 개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둘러싼 고민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지 않고 복당을 희망하는 마음도 있다”면서도 “전북 정치 현실과 도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 역시 변수로 꼽힌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며, 문제를 인지한 뒤 시정하려 했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 차이가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불명예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택이 전북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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