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3년간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도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고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적용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이름과 나이,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 기간에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7년간 신용제재도 병행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정보가 제공돼 최대 7년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부터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68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232명에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행사에서 총격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피신해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8시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행사 중 행사장 어디에선가 큰 폭음이 들려왔고 무대 위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인 뒤 자리를 피했다. 행사장에는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가 진행되던 호텔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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