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
지급 수단별로 선불카드가 약 2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19만8000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000여명, 지류형은 3만1000여명이었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의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5%), 경북(19%), 광주(19%), 충남(19%), 울산(19%), 부산(18%), 경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1차 피해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1차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헌법재판소가 동료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직에서 배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장연구관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동료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견책 징계는 헌재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헌재는 이날 A씨를 보직에서 박탈했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헌재는 징계에 앞서 피해자와 A씨를 분리하는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제1여객터미널역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온 이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다. 인천공항이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려는 ‘환승객’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용유도였다.
이모씨(82·서울 양천구)는 “용유도에 낚시를 하려고 왔다. 자기부상열차가 공짜라서 이걸 타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탈 수 있고 한 번에 용유도까지 가니 얼마나 좋으냐”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타러 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인 일행과 상주 직원 등 총 17명을 태우고 제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는 두 번째 역인 장기주차장역에 멈췄다. 하지만 단 1명도 타고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역인 합동청사역에서는 1명,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는 2명이 내렸지만 타는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역인 워터파크역까지도 내리거나 타는 승객은 없었다. 남은 탑승객들은 마지막 역인 용유역에서 모두 하차했다. 용유역에서 출발해 제1터미널로 가는 자기부상열차에는 단 5명만 탑승했다. 중간 정차역에서는 1명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상주 직원 1명이 합동청사역에서 탑승했지만 다른 승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인천공항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용 열차로 바꿔 재운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승객이 찾지 않는 빈 열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일과 접촉하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레일에서 8㎜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설치됐다. 제1터미널~용유역 6개 역사 6.1㎞ 구간이다.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입됐다. 국비(2175억원)·시비(189억원)로만 2364억원이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787억원을 들였다.
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운영비로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9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했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동 횟수를 대폭 줄여 3년 만에 재운행에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활용될 때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편도 기준) 운행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과 상주 직원들이 이용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하루 24회만 운행 중이다. 1회 탑승 정원은 186명이지만 단 한 번도 이를 채운 적이 없다. 1회 평균 탑승객은 정원의 18%인 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사가 매년 운영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59억원에 달한다. 딱히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체험 등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운영비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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