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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일당 우위 정치의 미래

이진숭

2026-04-28 19:41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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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혀온 국내 지주회사들 주가가 최근 들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NAV)에 한참 못 미친다. SK, LG, 한화, CJ 등 국내 주요 지주사의 합산 NAV 할인율은 2021년 이후 65%대까지 확대되었다가 지난해 5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일본 등 타 선진국의 할인율 10~20%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40~50%에 그친다. 적은 지분으로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최소지분율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통상 80%에서 100% 보유하는 것과 대비된다.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기에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따로 상장해 모회사 일반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중복상장, 인수·합병(M&A) 때 대주주만 시장가의 두세 배 프리미엄을 챙기는 행태, 모자(母子)회사 간 이해상충 속에서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무시되는 의사결정,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비관련 다각화 등의 병폐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것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증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주회사 제도 자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도 개선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낮은 기준이 총수 일가가 한 자릿수 안팎의 실질 지분으로 수십, 수백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라도 의무 보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정면으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후속 입법을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계열사 간 내부거래, 지배지분 매각 등 의사결정마다 주주 간 이익이 충돌하기에 이사의 책임이 가중된다. 타 선진국 지주회사들이 별도의 지분율 규제가 없음에도 굳이 자회사 지분을 100%에 가깝게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임 문제 때문이다. 상장 자회사를 두는 순간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위험이 현실화되고,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공정성’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해상충 거래에서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은 회사의 업무가 주주 전체 또는 일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 주식매수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해충돌 거래에 있어서의 ‘완전한 공정성’ 기준을 법제화하고 주주의 법적 구제 수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제개혁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20~50%만 갖고 있어도 80%를 깎아준다. 일반주주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배당세를 무는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사실상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지분을 통상 100% 보유하는 것은 지분율이 그 이하이면 연결납세 혜택이 줄어 세제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 지배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이사의 책임은 모호하다. 이제 지주회사 제도 전반을 손볼 시점이다.
27일 강원 강릉시 도심의 한 소나무 숲에서 청설모가 먹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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