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누구나, 자정까지 맡기세요 ”···인천시, 24시간 ‘야간 연장돌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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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심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3시간 연장해 부모들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긴급한 생업 활동을 공공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자녀만이 아닌, 6~12세 일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설 이용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기존 돌봄의 한계를 넘어 24시간 긴급 돌봄 대응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2시간 전까지 콜센터(☎(032)425-7327)나 전국 대표번호(1522-1318)로 연락하면 거주지 인근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돌봄 비용은 취약계층은 무료이며, 일반 자녀는 1일 5000원 이내이다. 현재 인천에는 지역아동센터 14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 등 17곳을 야간 연장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돌범 서비스 월평균 이용자는 4487명이다. 올해부터 이용 시간 연장과 누구나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긴급 야간 연장돌봄은 학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시간대를 공공이 책임지고 보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틈새돌봄 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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