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이란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 보안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에서 ‘국가 보안’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36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소 767명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 8일 이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단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안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 보안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자백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은 극심한 과밀 수용 상태 속에서 식량과 물, 위생용품,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는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투데 변호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달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전날 그를 접견한 의료진은 모하마디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 사례”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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