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금리 동결하며 임기 마치는 파월 의장 “연준 독립성 위험에 처해···이사로서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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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15일부로 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사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사로서 조용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됐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관련 미 법무부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가 투명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 종결을 통보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 전개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연준 잔류 결정과 관련해 “나의 우려는 연준에 가해지는 일련의 법적 공격”이라며 “이는 우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두상 비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을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연준을 난타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 “에너지 가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는 에너지 충격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수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과 관련해선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하고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산뿐 아니라 명의를 이용한 대출까지 실행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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