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년 넘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7월3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다음달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30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4일이었던 기간을 5월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재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3일 하림그룹 산하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은 홈플러스의 핵심 구조조정 방안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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