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공소취소’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수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이 공소취소를 단행할 경우 향후 법왜곡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조작기소 특검은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는 ‘슈퍼 특검’으로 평가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에서 8건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특검법안에서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대목은 조작기소 특검만이 가진 광범위한 공소취소 권한(6조1·2항)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종합특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8조1항)을 가졌다.
두 권한을 합치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재판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뒤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앨 수 있다. 특검법안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1일 통화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행과 기준으로 확립돼왔는데 특검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성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수사의 문제를 밝혀야 할 특검에게 적법한 수사가 전제인 공소유지를 하라는 건 정신분열이고 모순”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면 헌법적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문제가 생긴다”며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고 국민적 논의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의 대부분 사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특검 활동 기간 중에 국회에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 사건들도 공소취소가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
검찰, 공수처, 4대 특검이 사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조작기소 특검에게 강제로 사건이 이첩(23조2항)된다. 사건 이첩을 거부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강제 배제하는 권한(23조4항)도 있어 사실상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수처법보다 우선 적용(24조7항)돼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도 가져올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형량 감면’ 권한(29조)도 가졌다. 특검이 합법적으로 형량 거래를 제안하며 자백·진술·증거 등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형량 거래로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기소하는 사건은 12·3 내란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한 형사사법절차가 마련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조작기소 특검이 청구하는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판사 1명 이상을 보임(13조1항)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14조1항)해야 한다. 재판은 특검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계(14조3항)한다.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에 대해 가림막 등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아도 중계(14조5항)할 수 있다.
특검법안을 보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특검을 직접 임명(3조4항)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3일 내에 추천해야 하고 이 기간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당은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3조3항)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특검의 임명과 추천에 공정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다”며 “특검 추천 기한은 너무 짧아 요식적인 절차로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과 권한이 위헌적이라 특검 후보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30명 정원(6조5항)을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도 자원자가 부족해 파견 검사 15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A부장검사는 “특검법안을 보면 조작기소 특검은 과거 어떤 특검보다 정치색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 중에 누가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손을 들겠느냐. 특검에 파견될 바에는 사직서를 내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조작기소 특검이 반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왜곡죄’가 조작기소 특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법왜곡죄는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B차장검사는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며 “초헌법적인 특검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시험소가 ASF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ASF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2019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ASF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시험소가 직접 ASF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면 ASF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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