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예종 지방 이전,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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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불거진 한예종이 캠퍼스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예종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경이로운 업적은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랑”이라며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넘실대는 이때, 한예종을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비전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학교도 28일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조인식은 연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사측이 단체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사실상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GF 관계자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진천 CU물류센터는 봉쇄가 해제됐다.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주 정도 내부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의 몰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부산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던 노사가 부산 이전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HMM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합의식을 열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육상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HMM은 이날 합의식에 앞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발 위기 타개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소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신 HMM 노사 양측에 부산 상공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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