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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조력자 A씨 송치…‘현장 물청소’ 관할 경찰서장도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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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5-03 02:04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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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두 달 뒤로 추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3일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연장에 이은 재연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최근 익스프레스 공개입찰에서 하림그룹(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계획안을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회생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림의 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액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홈플러스의 협력사 물품대금 연체액만 약 2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메리츠금융그룹(증권·화재·캐피탈)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로, 홈플러스 점포들을 담보로 잡고 있다. 메리츠는 당초 DIP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익스프레스 매각이 현실화하자 2000억원 규모의 DIP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에 지원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은 선순위 채권인 DIP 대출이 집행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반발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에 손을 벌리기 전에 추가 자금 출연 등 실질적 자본 투입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DIP 대출에 참여한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 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도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 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전년대비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지출을 1900억달러로 전년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큰 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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