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을 두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밴스 부통령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간 디애틀랜틱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두 명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무기 재고는 무한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전쟁에 사용한 핵심 무기의 전쟁 전 비축량 중 절반가량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 무기는 토마호크·합동공대지미사일(JASSM)·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다. 디애틀랜틱은 이 같은 괴리가 헤그세스 장관의 낙관적 전황 보고와 이에 호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디애틀랜틱은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공군력의 3분의 2와 미사일 발사 능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부설 및 선박 위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공언한 뒤 미 전투기가 격추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기 재고에 대한 의문은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설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두 사람이 정치적 셈법이 달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데 달려 있다. 뉴스 진행자 출신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시청하는 오전 8시에 맞춰 펜타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2028년 예정된 미 대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 유권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신경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가장 반대한 인물로 꼽힌다.
헤그세스 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들의 불화도 밴스 부통령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이런 조치에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드리스콜 장관은 밴스 부통령과 예일대 로스쿨 동기로 ‘밴스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액시오스는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드리스콜 장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독일의 출생아 수가 1946년 전후 기록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장기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신생아 수는 약 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946년 전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101만명으로, 출생아보다 약 35만2000명 많았다. 출생과 사망 인구 간 격차 역시 전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당시 가족수당 확대, 육아 지원 정책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해 2021년까지 연간 80만명 안팎을 유지하며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4년 연속 출생률 하락이 이어졌다. 현재 독일의 합계출생률(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5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방통계청은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30~39세 인구 감소와 여성들의 출산 감소를 지목했다. 현재 독일의 30~39세 인구는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데, 이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방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출생률 감소 폭은 동독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출생률은 3.2% 감소한 반면, 동독 5개 주는 4.5% 감소했다.
독일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방통계청은 독일 인구가 2050년까지 2025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7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민간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이 추가 악재로 꼽힌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도 심각하다. 독일 연금 체계는 현역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 투자은행 데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히 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록적인 저출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독일이 직면할 거대한 도전을 보여준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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