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약(직업훈련), 경험(일자리) 회복(심리·사회안전망)이라는 3대 트랙으로 구성됐다.
우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 관리와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험’도 제공한다. 우선 체납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 관리단에 2500명을 추가 채용하고,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역시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명과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인력 400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 인재들의 취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청년뉴딜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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