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퇴근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선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로 접어들면서 차량 2부제 등 실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 대상 1년 최대 720만원 지급하는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관심을 끌었던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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