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
지급 수단별로 선불카드가 약 2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19만8000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000여명, 지류형은 3만1000여명이었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의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5%), 경북(19%), 광주(19%), 충남(19%), 울산(19%), 부산(18%), 경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1차 피해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1차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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