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영리화 재판’의 막이 올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공익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고,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을 알고 있었으며, 지배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제기한 자선신탁 위반 및 부당이득 소송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된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뒤로 일론 머스크에게 약 3800만달러(약 561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며 ‘영리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가 비영리 목적인 것처럼 속여 투자했는데 영리 회사로 바꾸면서 자신의 목적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재판정에 나와 “오픈AI가 ‘자선’을 훔쳤다”면서 “이를 허용하면 미국의 기부문화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를 받자 샘 올트먼(오픈AI 최고경영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건 미끼 상술’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사실상 무상 자금이 8000억달러 가치가 될 회사에 쓰였다. 돈을 댄 내가 바보”라고 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오픈AI가 왜곡했다는 것이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오픈AI를 대리한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AI 회사(xAI)를 위해 오픈AI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 영리화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지난달 30일 “제목만 보고 작은 글씨는 안 봤다”고 말했다. xAI를 위한 ‘괴롭힘 전략’이라는 오픈AI 측 주장에는 “경쟁사이긴 하지만 xAI는 훨씬 적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머스크 측은 인류멸종 등 AI로 인한 위험성을 알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AI 위험에 관한 게 아니다. 쟁점은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여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픈AI와 관련된 SNS 활동을 자제하라고 머스크에 당부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그간 샘 올트먼을 ‘스캠(Scam·사기) 올트먼’이라며 조롱해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기업 공개 계획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 경영진 해임과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 무효화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1340억달러의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배심원 평결을 마치고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박원순(전 서울시장)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대통령)-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대로 가면 실정을 넘어 부동산 폭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틀어막고, 임대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까지 죄악시하며 때려잡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녀가 월세의 굴레에 갇혀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절망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부산·대구 후보 개소식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석하는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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