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 공지사항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이진숭

2026-05-02 16:10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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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므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느린 방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낸 정선민 부천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수석코치(51)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구단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개 행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당 선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코치는 논란이 불거진 뒤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자농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8일 “하나은행 정선민 코치가 구단 공식 행사 자리에서 선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지난 16일 구단 납회식 행사에서 나왔다. 하나은행은 2025~2026시즌 정규리그 20승10패로 2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용인 삼성생명에 1승3패로 밀려 지난 15일 시즌을 마쳤다. 다음날 구단 숙소 식당에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구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즌 종료 행사가 열렸다.
하나은행 구단 조사 결과, 정 코치는 이 자리에서 한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초반의 해당 선수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선수로부터 뒤늦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코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정 코치는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구단 조사 과정에서는 시즌 중에도 정 코치가 해당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조사 이후 선수 보호를 위해 정 코치와 해당 선수를 분리 조치했고, 전문가 상담을 연결하는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코치는 이후 해당 선수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했던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 코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 코치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지도자다. 현역 시절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 1회, 정규리그 MVP 7회, 베스트5 14회에 선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 진출하며 새 역사를 썼다.
2012년 은퇴 후 친정팀인 하나은행과 인천 신한은행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 수석코치로 복귀해 이상범 감독과 함께 팀 재건 작업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2024~2025시즌 최하위에 머문 뒤 이상범 감독과 정선민 수석코치를 영입했고, 올 시즌 정규리그 2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즌 종료 직후 코칭스태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하나은행 구단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칭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고 선수 보호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그는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형량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4월2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산재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일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가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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