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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프랑스 총리, 노동절에 빵집 들러 논란···왜?

이진숭

2026-05-04 05:34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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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에 빵집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다고 영국 BBC, 프랑스 BFMTV 등이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5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과 꽃가게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 법률은 노동절에 병원·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노동절 근무를 한 노동자는 임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 등의 영업을 허용하되 이날 근무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할 것을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낸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24일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학교가 발급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 끝에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 회의록을 통해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씨는 2023년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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