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쿠팡 사태 해결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국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조사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안보 사안이 어떻게 연동될 문제인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지나치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대럴 아이사·영 김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쿠팡 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법 주권을 강조하기는커녕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우려’만 전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거론했다는 구실로 이달 초부터 대북 위성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영향도 있겠으나, 산적한 안보 현안 앞에서 ‘몽니’만 부리고 있을 때인가. 대북정보 공유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미 안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방 간이라도 일방주의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미관계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적 행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갈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이란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교착 국면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이란)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격 재개, 전쟁 철수 등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한 끝에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CNN은 봉쇄가 이어지면 이란 경제가 며칠 또는 몇 주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첩보를 미 당국자들이 입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각국 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하며, 제재를 집행하는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한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30일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무기 등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구상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같은 이들이 제안한 엉터리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이라고 적었다. 전쟁 이후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미국의 봉쇄 조치 탓에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경제 압박과 ‘내부 분열’ 음모론을 통해 이란에 항복을 강요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 장관은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전력과 연료 절약을 촉구했다. 이란 전역 공공기관에는 오후 1시 이후 전력 사용을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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