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 공지사항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이진숭

2026-05-04 11:15 47 0

본문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봄바람과 옆집 꼬마 세 자매가 떠들며 노는 소리를 방으로 들이기 위해 이맘때는 주로 창문을 열어둔다. 이 작은 존재들을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잠시 정담을 나눈다. 이 꼬마들 역시 어른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다. 멀리서라도 내가 눈에 띌 때면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한다. 순간, 지쳤던 나의 퇴근길은 경쾌해진다. 그래서 이들이 마냥 고맙다.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은 이웃은 그 토마토는 세 자매 것이니, 다른 이들은 얼씬도 말라며 너스레 떤다.
이렇듯 이웃 어른들은 이들에게 마을이 행복한 곳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나름의 공을 들인다. 멀리 아프리카 속담을 빌려올 것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이처럼 온 마을이 필요한 법이니까.
사고로 외출이 힘들어진 어머니를 최근에 ‘밀착 돌봄’한다. 돌봄도 그렇지만, 지루함을 달래려 어머니가 틀어두신 트로트 경연대회의 본방, 재방, n방을 시청하는 건 참 어렵다. 트로트는 남녀 사랑, 이별, 그리움과 후회 등을 애달피 전달하며 슬픔과 한(恨)을 공유하는 장르로 알고 있다. 회를 거듭하며 리그로 치러지는 경연에는 10세 전후의 ‘트롯 신동’도 출전하는데, 이들이 성인남녀의 찐하고도 슬픈 사랑, 그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며 절절한 표정과 몸짓으로 열창할 때면, 그들을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린다. ‘마스터’라 불리는 판정단은 성인을 능가하는 이들의 노래 솜씨에 ‘합격’을 선사하고, 이에 꼬마 가수들은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시청자인 나는 이들에게 미안해져 또 고개 돌린다.
종편 TV 주도의 트로트 경연에서는 ‘예상대로’ 여성 출연자 대부분이 매회 노출 많은 무대복으로 ‘섹시 댄스’를 추고, 장시간 녹화 내내 이 모습을 보며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여아들 무릎에는 담요가 있다. 아동에게 무릎담요가 필요할 만큼 대기실 온도가 낮아도 문제고, 그렇다면 천편일률적 ‘치마 연출’은 더 문제다. 거기다 여아의 무릎담요가 성인의 그것처럼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날 몸에 머물, 원치 않는 시선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 작은 존재들을 이렇듯 ‘비정상의’ 시선으로 ‘구경’하려는 마을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폭력으로 짧디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이, ‘학대적’ 사교육으로 생기 잃은 어린이, ‘신동’이라서 성인의 표정과 몸짓으로 성인 가요를 부르고, 객석, 심판석, TV 앞 어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어린이, 삼촌뻘 남자 가수를 만날 때 ‘화장을 고친다’며, 그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뻘 진행자와 이모뻘 가수에게 놀림당하는 어린이, 그것도 모자랐는지 마을은 ‘작은 몸’에 드리워질 그 비정상의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여아용’ 무릎담요를 준비한다.
아동교육과 발달심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아동 전문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 마을 덕분에 행복에 겨워도 모자랄 이 존엄한 존재들에게, 어른 관객을 위해 어른처럼 표정 짓고, 어른처럼 구슬피 노래하고, 그리고 여아라면 ‘어떤’ 눈을 피해 때론 몸을 가리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른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한지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초 이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