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졸업사진 찍어야 하는데 예고 없이 취소”…연세대 ‘학위복 단속’, 학생들에 ‘불똥’ > 공지사항

[단독]“졸업사진 찍어야 하는데 예고 없이 취소”…연세대 ‘학위복 단속’, 학생들에 ‘불똥’

이진숭

2026-05-04 14:55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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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사설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의 졸업 사진 촬영 단속에 나서면서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촬영 업체들이 유사한 학위복을 만들어 대여하는 게 학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사전 예고 없이 예약 취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 대여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촬영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내에서 학교 공식 학위복을 입지 않고 졸업 사진을 찍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업체에서 사설 학위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것이 ‘부당 상업 행위’라는 취지다. 사설 학위복은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같다.
연세대는 2022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학위복 디자인권’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촬영 업체에 ‘연세대 학위 가운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사설 학위복을 활용한 촬영을 이어가자 현장 단속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계획된 촬영 일정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촬영업체들은 지난달 29일 한 학생의 단속 적발 이야기가 돌자 “연세대에 한정해 촬영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기존 촬영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촬영 취소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A씨는 기자에게 “헤어·메이크업 위약금을 포함해 4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려고 비용을 들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는 “사전 공지나 경고 없이 예약이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학교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 측에 학위복 상시 대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대여하는 방식이 논란의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졸업 사정 등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로 약 2주 동안만 학위복을 대여해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 등 원하는 시기의 캠퍼스 풍경을 배경으로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촬영 업체들이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사설 학위복을 제작·대여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촬영 업체들은 학교 측 단속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사설 업체에서 학위복을 빌려 입거나 학교에서 학위복을 상시 대여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졸업생 사칭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 공식 학위복을 언제든 대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위복 디자인을 활용한 영리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촬영 업체가 학위복 가운을 동일하게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시 대여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시아가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을 신무기 공개 없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무기 공개가 생략되는 일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1일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를 전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전장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본격적 테러 활동을 시작했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사로도 기능해 왔다. 2024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무기도 등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사를 러시아 정부가 축소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루슬란 레비예프는 러시아어 독립방송 TV 레인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열병식 리허설 기간 무기 파괴를 노리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WP가 전했다. 레비예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당한 속도로 방공 시스템을 잃고 있으며, 이는 이미 격화되고 있는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모스크바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무인기를 이용해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러시아의 석유 생산·수출 기반시설 밀집지역인 흑해 서남부를 집중 공격했다. 석유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공격의 여파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경제를 흔드는 것까지는 역부족이지만 러시아 내 여론 악화에는 일조할 수 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전러시아여론연구소가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65.6%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쟁 직전과 비슷한 수치다.
민심 이반의 두 축은 인터넷 통제와 경제 악화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1월에는 2.1%, 2월에는 1.5% 각각 감소했다. 2023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역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휴대전화 인터넷 차단이 주기적으로 단행됐다. 당국은 이 역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텔레그램,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도 잇따라 차단되자 불만이 누적됐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간보다 길어진 가운데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도 불만을 키웠다고 평가된다.
모나코에 거주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360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 인기 방송인 빅토리아 보냐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방 관리들의 실정, 인터넷 통제, 중소기업 붕괴 등 많은 진실을 대통령이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금 벼랑 끝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인터넷 복구 후 30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 기간에도 인터넷 차단이 예상된다. WP는 지난해 전승절 열병식 기간에도 인터넷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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