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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694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6598명)보다 345명 더 늘어난 규모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기획된 공공일자리로,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
분야별로 돌봄·건강 약자 지원 169개 사업 총 963명, 경제 약자 지원 83개 사업 531명,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49개 사업 2330명, 디지털 약자 지원 55개 사업 709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07개 사업 2410명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재산 4억99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주 5일이다. 일급 약 6만2000원으로, 월평균 세전 18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모집 규모를 늘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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