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의 관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 청탁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1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관련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2022년 4월7일 800만원 상당 가방 1개, 7월5일 62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7월29일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따르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기소되고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1월, 언론 공지를 통해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진술이 변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접 전달한 전성배씨가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고,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물품들에 대한 실물 검증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월7일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에서 “윤영호가 피고인과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명태균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김 여사 선고 이후 이뤄진 전씨의 1심 선고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세차례 전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여사보다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이런 판단은 김 여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에게 전달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윤영호와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4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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