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 서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으로,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
서점들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점별 개성을 살린 총 345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강원 동해의 ‘잔잔하게’ 서점은 ‘여행은 어떻게 시가 되는가’를 주제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북토크를, 경기 구리의 ‘춘가책상점’은 ‘박완서 읽고 쓰기’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동물책방 정글핌피’ 서점의 ‘동물복지 그게 뭔가요’, 부산 서면 ‘크레타’ 서점의 ‘달빛 낭독회’, 전북 완주 ‘플리커’ 서점의 ‘작가와 함께 쓰는 밤, 감정 리셋’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각 서점의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은 출판진흥원의 ‘독서인(IN)’, ‘2026 책읽는 대한민국’, 한국서련의 ‘서점온(ON)’,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에 참여할 서점 7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해 독서문화 장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가까운 동네서점에 들러 책과 함께 문화적 시간을 재충전하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서점을 통해 주민들이 책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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