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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의 계절’인데 기름값은 언제 떨어지나…“5월부터 유가 상승 본격화”

이진숭

2026-05-04 19:57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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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기름값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재고가 줄면서 당분간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01달러로 전장 대비 3.4% 하락했다. 이날은 하락했지만 지난 30일간 평균 가격이 100.31달러로 심리적 상한선인 100달러를 넘어섰다.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의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07달러였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18일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 열흘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대리점·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출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4차 최고가격은 앞선 2·3차 가격에서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최고가격제는 오는 8일 종료되며, 이후 5차 최고가격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문제는 글로벌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위적으로 잡아놓은 가격이 최고가격제가 풀리는 시점에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이 사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급등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원유 재고 수준이 6월에는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위험’ 단계에, 9월에는 일부 생산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아시아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비드 피클링 칼럼니스트는 “서울의 전통적인 가정식인 칼국수의 평균 가격이 3월에 처음으로 1만원(6.79달러)을 넘어섰는데, 이는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2%까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면서 “화석 연료 부족과 가격 상승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70년대 석유 파동만큼이나 기존의 예측을 뒤엎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세계 수요의 10%가량 감소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지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은 사실상 없었다”라며 “5월부터는 원유 공급 차질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140달러 이상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중동 석유 생산이 80%까지 회복되는 데 최소 8~10주가 걸린다. 고유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했고, 4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북부지청은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A씨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마트에 없었고. 다른 노동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나 A씨는 먼 곳에 있고, 바쁘다며 대면 요청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가 마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마트를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집행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을 했다.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줬다”며 체불을 인정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다”며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 A씨를 풀어줬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의 의사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체불임금 중 50만원만 줬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수사는 진행하면서, 불리한 수사는 지연시키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수사에 참여한 인물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진술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공수처 부장급 회의에서 ‘총선 전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차 부장은 “(해당 지시를 김선규 전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고 이대환 부장검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수사 부서에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편파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 부장검사는 “한 전 감찰부장, 임 지검장을 부른 것을 두고 박상현 수사기획관과 제가 투덜거렸다”며 “조직의 수사계획을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이 “김 전 부장검사가 친정권적 수사를 하고, 정권에 지장을 줄 수사는 방해하는 식으로 개입한다고 수사팀에서 생각했느냐”고 묻자, 차 부장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수사관과 검사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또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 때 ‘존경하는’이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형님으로,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차장 등 사회지도층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어도 핵심 증인인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에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은 21일 진행한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지내며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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