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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약자 위하는 정치에 투표…정쟁 줄어야 청소년들 관심”

이진숭

2026-05-04 20:00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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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환경 등 진보 의제 소극적인 여당결정적인 순간 달아나는 것 같아교실 속 차별과 혐오, 목격·체감방치 말고 정치가 해결 모색해야
사회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이준헌군(18)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군은 “약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생기도록 정쟁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환경·노동·성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첫 투표에 대한 설렘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에 관심을 둘수록 아쉬움도 들었다. 선거용으로 특정 이슈를 언급한 뒤 막상 선거에 이기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군은 특히 여당이 진보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나 환경 관련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성소수자 의제를 두고서도 ‘그건 나중에’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달아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 보호처럼 가치를 내세운 정치를 기대한다”며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고,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약자와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입장에서 정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교실 속 차별과 혐오를 목격하는 순간이다. 이군은 “교실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말할 때가 있다”며 “게이를 욕설처럼 칭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거철만 되면 조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이 보기에 정치권이 일부 청소년 극우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면도 있다. 그는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혐오인데, 친구들이 성소수자·장애인 비하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차별과 혐오인데, 정치인들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 투표를 못하는 청소년들에겐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에 피로를 느낀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이 늘어나며 출판계가 위기에 빠졌다. 출판사들은 책에 ‘인간 저술’을 보증하는 마크를 달거나, 문학 작품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출판사 차원의 단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장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AI를 활용한 ‘딸깍 출판’이 이슈가 된 후 출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식적으로 AI 대응책을 논의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긴급 포럼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이날 객석에는 출판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성형 AI의 보급은 출판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만2000종의 신간이 출간됐지만, 앞으로는 이 숫자가 매해 20~30만권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지난해 ‘딸깍 출판’으로 논란된 출판사는 직원 3~4명 규모임에도 한 해 9000여권의 책을 펴냈다. 이대로 가다간 수 년내 AI가 쓴 책이 인간이 쓴 책의 수를 넘어설 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출판과 출판 진흥 정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교수는 “AI 시대 출판은 단순 제작업이 아니라 검증된 지식과 책임 있는 편집을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정책 목표도 단순한 출판 문화 진흥에서 나아가 출판 데이터 보호, AI 활용, 독자 신뢰 유지까지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북스가 ‘AI문고 집필 가이드라인(윤리 서약)’을 발표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저작물에 ‘인간 저술 출판물’임을 보증하는 마크를 넣기로 한 것처럼, 저작물에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자는 논의도 있었다.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장인 윤성훈 클에이하우스 대표는 저작물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인간 저자의 저작물, 2단계는 AI 생성 저작물이되 인간 저자의 통제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작품, 3단계는 인간 저자의 검증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AI 출판물을 시장에 포섭하면서도 독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글로벌 플랫폼은 AI 콘텐츠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시장 내부에 포함하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며 “아마존의 경우 독자가 상세페이지의 설명을 통해 AI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한 대량의 저품질 콘텐츠 방지를 위한 ‘1일 내 출판 권수 제한’ 조치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윤리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설가 문지혁은 “미래의 창작 윤리는 도구 자체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작가의 위치와 판단,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 저자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구체성과 고유성“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는8월 완료를 목표로 ‘AI 기술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중이다. 7월에 기술 환경 시대 출판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별 강연을, 9월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올 가을에는 세계 출판인들을 서울에 초청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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