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지율 소폭 상승···이 대통령은 59.5%, 8주 만에 50%대 하락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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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상승한 35.0%였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난 3월1주 조사(58.2%)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다시 내려왔다.
리얼미터는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생활경제 민감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정책 성과보다 불안정한 환경이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에서 8.0%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2.3%포인트 하락한 반면 서울에선 1.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선 6.4%포인트 오른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2.9%포인트, 중도층은 2.8%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선 1.8%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8.6%로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오른 31.6%였다. 조국혁신당은 1.5%포인트 오른 4.0%, 개혁신당은 1.0%포인트 떨어진 2.6%, 진보당은 0.9%포인트 오른 2.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해 6주째 30% 초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민생 불만이 확대되면서 상당 폭 이탈했으며 중도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세에 더해 여당에서 이탈한 표심이 일부 유입되면서 정체 국면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에 근거해 흑인 다수 선거구를 신설한 루이지애나주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소수 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가 투표권법 제2조에 따라 흑인 다수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헌법상 평등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판결은 보수 대법관 6명 전원 찬성, 진보 대법관 3명 전원 반대로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 특정 인종의 유권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 의사결정에서 인종이 개입되는 것은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 지역에서 소수 인종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제2조를 통한 소수 인종 보호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에 따른 ‘의도적’ 차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지난 10년간 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투표권법을 파괴해 왔으며 이제 그 과정이 완료됐다”며 “이번 결정은 선거 기회에서의 인종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정부는 법적 제재 없이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약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산물로 평가돼 온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약화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리처드 L 하센 UCLA 선거법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표권법 2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투표권법이 얼마나 크게 약화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소수 인종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릭 존슨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며 “공동체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제도를 왜곡하려는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면허를 준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흑인 유권자를 배신했고, 미국과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부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의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선거구 하나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판결이 “법 앞의 평등 보호 원칙에 대한 큰 승리”라며 “투표권법을 의도적 인종 차별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 취지로 돌려놨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6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보도 곳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주민 불편이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있다.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은 즉시 수거 조치와 연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감시단은 동별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13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과 무질서 주·정차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즉시 수거지역 인근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옮기는 일도 한다.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과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다.
감시단은 각 동별 4인 1조, 2개 조로 나뉘어 주 2회 오전 8~9시 출근·등교 시간대 집중 활동을 하고 상시 신고도 병행한다.
구는 이달 중 동별 감시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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