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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이진숭

2026-05-04 23:22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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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해 ‘반이재명’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공조의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보수야권의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까지 더해져 보수야권 공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나와 이런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준 셈이 됐다. 평소 마음먹은 게 있더라도 선거 때는 민심을 보아가며 조심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을 옹호해온 인사들을 여럿 공천했다. 여전히 ‘윤어게인’ 정당인 것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그런 장 대표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내란에 반대해온 다른 보수정당이 이런 주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온 내란 반대 연대에 균열이 온 것이다.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내란 옹호 세력을 주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처리가 지연되며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김 의장과 백 의원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중앙정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섰고, 또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지사 직무 복귀를 당겨서 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경은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1조623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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