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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사설]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

이진숭

2026-05-05 00:04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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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이번주부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지 사용 등 요청에 불응하자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5000명가량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숫자를 늘렸다. 30일엔 주스페인·주이탈리아 미군 감축도 “왜 안 되겠냐”고 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EU와 15%로 합의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020년에도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기습적인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는 늦어지는 EU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현실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배경에 이란 전쟁이 있다면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칙 있는 결정이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한국 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고,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한국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간 안보·경제 현안과 이란 전쟁은 섞일 일이 아니다. 쿠팡 사태 처리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고, 안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호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일에 이란 전쟁을 끼워넣는다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지난달 22일 처음 방문한 A씨(송파구 거주)는 곳곳에 전시된 장난감을 신기한 듯 살펴봤다. 5개월 된 딸을 둔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가를 방문하는데, 매번 장난감을 모두 들고 다닐 수 없어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
“요즘 작은 장난감 하나도 2만~3만원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가에)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전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집 앞에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라고 소개해줘서 왔어요.”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영유아들이 많이 찾는 각종 장난감부터 유아차·의자 등 육아용품과 책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장난감과 책은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까지, 유아차·아기띠 등 육아용품은 1개씩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백일상·돌상도 무료로 빌려준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은 6850여점에 달한다.
회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992명, 2023년 1278명이던 가입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2023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는 2024년 2020명에서 지난해 367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800여명이다.
인기 비결은 ‘상호 대차’에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의 보편적인 대여 방식이 된 상호 대차를 장난감에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을 예약한 후 거주지 장난감도서관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받아볼 수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85곳에 달한다. 장난감 배송 및 수거는 크기·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상호 대차 서비스 덕에 현재 회원의 80.8%는 동작구 외 거주 주민들이다.
4일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 동참해주면서 각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장 난 장난감을 고치는 것도 서울장난감도서관 일 중 하나다. 이곳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한 장난감만 지난해 1129건에 이른다.
장난감의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설명을 담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과 ‘튤립 사운드북’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서비스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육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증시 호황과 변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자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특성상 정부의 세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이 역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34.6% 늘었다.
이는 연초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락 등 변동성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4000대 초반으로 시작해 6300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시장의 반등과 공포가 교차하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지난 4월엔 중동 전쟁 긴장이 완화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 지난달 28일 장중 한 때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지난달 2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증권거래세 수입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코스피에는 0%,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됐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 코스닥은 0.2%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표치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증대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론이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수입이 추경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등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과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측면만 놓고 보면 거래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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