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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병상에서 불러주고 남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대법원 “효력 인정해야”

이진숭

2026-05-05 08:35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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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임종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 쓴 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찬 채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을 남긴 뒤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때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한 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 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 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목요일 오후를 비워뒀다. 각료를 만나거나 참모들과 일정을 소화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아직 만나본 적 없는 분야의 사람들을 불러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분야도 국적도 가리지 않았다. 오르반은 질문을 쏟아냈고 주로 들었다. 이 시간에 참석했던 한 교수에게 직접 전해 들은 얘기다.
16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오르반은 사법부를 길들이고 언론을 장악했다. 유럽연합은 그를 사실상의 독재자로 규정하며 자금을 끊었다. 헝가리 민주주의 지수는 해마다 미끄러졌다. 오르반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말해준다. 그런 그가 올 4월 총선에서 졌다. 오르반의 16년 집권은 막을 내린다.
그 오르반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은 우상처럼 떠받들었다. 트럼프는 “탁월하고 강력한 지도자”라고 했고, 밴스는 오르반의 이민 정책과 엘리트 혐오 정치 언어를 미국 우파의 교본처럼 인용했다. 총선을 앞둔 두 달 동안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오르반 지지를 선언했고, 밴스는 지난달 직접 부다페스트까지 날아가 유세 집회에서 “빅토르 오르반을 재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들이 오르반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것은 분명했다. 전권을 쥐고 행정명령으로 뜻한 대로 통치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서 권좌를 지키는 법, 그 기술이었다. 권력을 확대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정작 목요일 오후의 얘기, 즉 낯선 목소리를 불러들여 듣는 습관은 배우지 않았다.
권력이 길어질수록 측근만 남는다. 정보는 좁아지고 판단은 굳는다. 오르반은 그나마 그것은 알았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자신의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다.
트럼프의 전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했다. 오바마는 회의 때 테이블 안쪽 핵심 인사들이 독점하는 발언 구조를 깨기 위해 끝에 앉은 보좌진을 지목해 의견을 구했다. 바이든 역시 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일일브리핑(PDB)을 꼼꼼히 챙기고 후속 질문을 준비했다. 분석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석해 현안을 더 깊이 검토했고, 새로 입수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추가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런 업무 방식은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1기 때 이 브리핑은 산발적이었다. 한 장짜리 개조식 정리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1기 임기 말에는 공개 일정에 브리핑이 한 차례도 잡히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정보가 브리핑에 포함돼 있었지만 트럼프는 몰랐거나 묵인했다. 2기가 되자 경향은 짙어졌다. 이견을 낸 참모들은 떠났고 남은 이들은 고개를 먼저 끄덕이는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듣지 않는 대신 쏟아낸다.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은 6168개, 하루 평균 18개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세 시간 동안 158개를 연달아 올린 날도 있었다. 국내 모 기관은 사무실 TV 모니터를 CNN 같은 뉴스 채널 대신 트루스소셜에 연결해 놓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다음 발언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이란 전쟁 이후 그의 메시지는 더 거칠어졌다. “48시간 안에 지옥 불이 쏟아진다” “문명 전체가 죽을 것이다” “꽉 막힌 돼지처럼 질식하고 있다”는 식이다.
언론사 전화도 직접 받는다.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메시지는 매체마다 조금씩 달랐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가 달랐다. 협상 중이라고 했다가 협상은 없다고 했다. 이란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여러 매체에 흘렸고, 이란 측은 “소셜미디어로 협상하며 합의하지 않은 사안에 서명한 것처럼 비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측근들조차 익명으로 “대통령의 게시물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세계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트럼프 백악관의 작동 방식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했던 오르반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그런 시도조차 안 보인다. 부지런히 수입한 것은 오르반의 권력 기술이었고,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은 목요일 오후였다.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좁은 세계 안에서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트럼프가 아닌 전 세계가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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