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발의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논란을 의식해 공소취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전날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해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하고, 공소 제기·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박근혜 특검 때도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며 당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은폐를 일삼았고 내란이 터지자 이를 방조했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초기화 하는 등 공용전자기록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내란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는 내란 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할 인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연루된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즉각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24년 총선 때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해 6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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