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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당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공소취소 특검법’ 부정 여론에 한발 물러서

이진숭

2026-05-05 13:1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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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 아니냐. 당연히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작 기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의 선거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 구도를 바꾸고 최근에 많이 비판받고 있는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공천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처리 시점이 ‘(청와대가) 숙의 과정을 위해 판단해 달라는 것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나”라며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과 관련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박 보호 임무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와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관해 말하며 중동 분쟁에 대한 나토 주도의 해결 방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나토 기구 내에서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페인이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차단하자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지난해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 3만6436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 주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독일에서 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법률은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 또는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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