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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이진숭

2026-05-05 14:2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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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영국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해온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미주리주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 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대외무역 증가와 환율 변동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경6779조원으로 전년보다 1.2%(3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파생금융상품은 통화나 금리,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손실 위험을 회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하는 스와프나 선도(현재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기에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 등을 장외파생상품으로 일컫는다.
기초자산별로는 통화 관련 거래가 1경977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율(6215조원), 주식(634조원), 신용(40조원) 관련 거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는 계약인 통화 선도 거래가 1년 전보다 352조원 증가했다. 주식스와프와 통화스와프도 각 179조원, 77조원 불어났다. 지난해 국내 수출 호황과 환율·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헤지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자율 스와프 거래는 금리 인하 기조 유지로 금리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전년보다 438조원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거래 비중이 2경1371조원(79.8%)으로 가장 컸고 증권(3853조원·14.4%), 신탁(1309조원·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 상대는 외국 금융회사(42.7%), 외은지점(22.2%), 국내은행(14.5%) 순이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지난 3년간 2231조원(9.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도 1년 전보다 2% 증가한 1경4632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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