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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이진숭

2026-05-05 16:41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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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60조원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현재 독일 디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와 경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산업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매출은 5조75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 매출이 1조2211억원, 영업이익이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1조3000억원) 등이 반영돼 수주잔고는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3%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 물량과 수익성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매출은 2%,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재료비 절감 등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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