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며 경남을 빛낸 인물을 찾기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을 높인 인물을 발굴해 도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시상 부문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 기여 등 총 6개 분야로, 올해는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경상남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수여 된다.
추천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을 통해 경남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만, 타 시도 거주자, 재외동포, 외국인 등도 실질적인 경남 발전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추천권자는 경남도 실·국 본부장, 시장·군수, 대학 총장, 직능단체장 등이며, 일반 도민도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첫 시상을 통해 경남을 빛낸 주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돼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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