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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이진숭

2026-05-02 12:13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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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낸드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낸드 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펼쳐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의 다음 승부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낸드 가격은 50% 안팎 상승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낸드 시장은 2~4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약가는 지난 1분기와 비슷한 48~5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도 이달초 AI 저장장치 수요가 지속되면서 낸드 가격이 2027년 2분기까지도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D램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낸드의 몸값이 높아진 것은 AI 추론 본격화와 맞물려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추론 워크로드에선 임시 데이터(KV 캐시)를 더 많이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다보니 전력 효율이 높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인 eSSD 수요가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등 D램 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낸드 생산 캐파가 줄어든 것도 낸드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기업은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중심 eSSD 시장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PC에 쓰이는 소비자용 SSD 가격도 급등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낸드 전환 투자를 늘리는 등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인텔 낸드 사업부가 모태인 자회사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를 통해 낸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낸드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 최선단 공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37조6000억원 가운데 6조원가량이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도 평택에 짓고 있는 P5 공장에서 9세대·10세대 낸드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중국 시안 공장에서 9세대(V9) 낸드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기업은 낸드를 수직적층한 ‘차세대 메모리’ 고대역폭플래시(HBF)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낸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의 낸드 제조시설 확충에 240억달러를 투자했다. 샌디스크와 일본 키옥시아는 합작투자(JV) 계약을 2034년까지 연장했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고적층 제품 양산 채비를 마치며 추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낸드 시장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되고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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