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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이진숭

2026-05-02 13:34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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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을)은 29일 “하반기 국회의 소명은 국민주권 국회, 일 잘하는 민생 국회”라며 “주권자 뜻에 따라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 효능감을 느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당과 국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조정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며 일해왔다”며 “민생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 의원은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정무특보는 “당·정·청 가교의 역할”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국회의장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은 내란 청산·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그 바탕 위에서 민생경제 도약과 전환의 길을 위한 시기다. 민생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대통령은 항상 성과와 일로 효능감 드리는 정치와 국정을 한다. 대통령과 오래 호흡 같이 맞춰왔다. 6선을 하며 국회나 당에서 많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당위원장,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두 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며 항상 성과있게 내가 맡은 일 마무리 했고, 비교적 결과를 내왔다.”
- 김태년·박지원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당·정·청과 국회에 필요한 일을 신속하면서도 성과 있게 처리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의 호흡(경험)이나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일하면서 소통과 조정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이 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 정무특보 경험은 의장 일에 어떤 도움이 되나.
“정무특보 역할의 핵심은 당·정·청 소통과 가교 역할이다. 민주당은 큰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그것이 갈등처럼 나타날 때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녹여 결국 원보이스로 만들고, 결정 사항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정무특보가 당·정·청 가교였다면 이제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내고 싶다.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 정무특보직 수락에 부정적 이야기도 있었다
“6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선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원기 국회의장이 당내 최다선이자 최고 어른 같은 분이었는데 정무특보를 맡기고, (김 전 의장이) 그다음 국회의장을 했다. 이상하거나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여야 간) 협상하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요청하겠지만, 협상이 안된다고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6월 말에는 결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지리한 원 구성의 답로로 2~3개월을 낭비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다음 달 7일에 개헌 투표가 가능할까.
“원포인트 개헌이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5월7일에 될지는 아직 말 못 하겠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한다면 내란 옹호하는 윤어게인 당으로 규정당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하반기 국회 때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의장이 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 의장 선거에 권리당원 20% 투표가 적용되는 의미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뽑을 수 없지만, 당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는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자는 것이다. 적절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도 않으면서, 윤어게인 비판에만 발끈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후보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의원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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