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과거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570여㎞ 항해해 다시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출발해 22시간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칭다오와 제주간 직선 거리는 약 570㎞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로 간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뒤 중국인 브로커 2명은 배를 몰고 다시 돌아갔다.
밀입국한 피의자들은 서귀포시 농가에 숨어들어 마늘, 양파 수확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사일로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에 입국해 5년9개월만인 2025년 10월에, B씨는 2024년 1월에 입국해 1년10개월만인 2025년 11월에 체류 기간 초과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면서 농사일 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 밀입국 목적지로 다시 제주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밀입국 범죄는 뜻밖의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달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공범 B씨는 이달 23일 붙잡혔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제주 해상 경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식별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길이 6~7m의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이상 선박 여부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자세한 수사 결과를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후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시가 지급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을 계기로 OPEC 체제 균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산유국의 증산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량을 점차 늘리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필요가 커졌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전제로 “UAE의 OPEC 탈퇴 이후 산유국이 생산량을 늘려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회원국인 러시아가 UAE의 OPEC 탈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산유국의 증산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업계의한 관계자는 “UAE 탈퇴로 OPEC의 원유 가격 통제력이 약해진 만큼 산유국에선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라는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며 “미국 등 OPEC에 속하지 않은 산유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가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올해 3월 미국 원유 수입량은 219만5228t으로 지난해 3월(123만6472t)보다 77.5% 늘었다. 호주 원유도 올해 3월 23만3367t을 수입했다. 지난해 3월엔 16만519t이었다.
지난해 3월 원유 수입 기록이 없는 에콰도르(33만869t), 캐나다(8만4221t)와도 거래했다. OPEC 회원국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사실상 수입이 끊겼던 리비아(6만400t)와 적도기니(5만8292t) 원유도수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재한 OPEC 패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알자지라는 “OPEC은 과거 카타르,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의 탈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았다”며 “영향력은 분명 줄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도 “사우디와 UAE를 제외한 산유국에선 증산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진 사실상 UAE만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산유국의 증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로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전쟁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5월까지 하기로 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도 최대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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