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이진숭

2026-05-02 08:19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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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발의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논란을 의식해 공소취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전날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해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하고, 공소 제기·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박근혜 특검 때도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위한 환영식을 열고 미·영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지성과 열정, 헌신이 영국은 물론 미·영 양국의 소중한 유대에 축복이 돼 왔다며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날 환영식에서는 양국 간 ‘유대’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에 집중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이란 공습에 자국 군사기지 제공을 거절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도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조들의 뿌리가 영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오랜 역사도 부각했다. 그는 “독립 선언 전부터 미국인들은 도덕적 용기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바다 건너 작지만 위대한 왕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흉상이 놓여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스코틀랜드 출신인 자신의 모친이 찰스 3세 국왕의 젊은 시절 모습을 TV에서 보며 “너무 멋지다”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비공개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며 찰스 3세 국왕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 1879년 설계 도면 복제본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이 책상은 1880년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국 군함 레졸루트함의 잔해 목재로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미·영 친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1785년 존 애덤스 전 대통령이 미영 양국의 우호 관계를 언급한 서신 사본을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한편 백악관은 공식 엑스 계정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리며 “두 명의 왕”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은백색 각질이 여러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건선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재발이 건선의 특징이므로 장기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해 두라고 조언한다.
건선은 ‘마르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면역계의 이상으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각질형성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특히 봄철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2022~2025년)를 보면 건선 환자 수는 매년 봄철(3~5월) 평균 12만여명이 병원을 찾아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헌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건선 병변이 더욱 쉽게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다시 건선을 악화시킨다”며 “충분한 보습에도 붉은 반점과 두꺼워진 피부, 하얀 각질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건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은 붉은 반점과 은백색의 각질(인설), 두꺼워진 피부 등을 들 수 있다. 팔꿈치, 무릎, 두피 등 자극이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병변의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질환의 중증도는 병변 부위의 홍반, 두께 및 각질 정도, 피부 표면적을 침범한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치료는 이런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 동반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시행한다.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D 유도체 등 바르는 연고와 보습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중등도 이상 질환이 진행한 경우 특정 자외선 파장을 쬐는 광선치료나 먹는 약물치료, 생물학제제 주사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므로 평상시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하다.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염증과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악화할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이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피해야 하며, 특히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거나 긁는 행위는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쾨브너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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