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 외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회담을 했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정상 외교는 언제나 중·미 관계의 나침반이었고,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 ·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며 미·중관계 안정이 “양국 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어렵게 온 안정 국면을 잘 지키고, 중요한 고위급 교류 어젠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고,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면서 “양국은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중동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저녁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전했다.
CCTV는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과 역대 통화에서의 중요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서로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무역 문제를 더 적절히 해결하는 것과 실무적 협력 확장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통과·진전시켰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8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알려진 이달 14~15일을 약 2주 앞두고 진행됐다.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청신호로 읽힌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허 부총리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방중 논의를 위해 대화했다”며 “생산적 미중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적었다.
한국 의사의 70%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사 13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응답자의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가 16.6%였다.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 일수는 주 5.8일이었다.
직역별로 보면 전공의(인턴)가 주 6.3일로 근무 일수가 가장 길었고, 개원의가 주 6.0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4∼29세 의사가 주 6.1일로 가장 길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 일수는 줄어 70세 이상은 주 5.5일로 가장 짧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 의사가 주 5.9일로 내과계와 일반과(각 5.8일)보다 근무 일수가 많았다. 근무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주 6.1일로 가장 길었고,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5.8일, 병원은 5.6일이었다.
주말 근무 여부를 보면 토요일 근무자는 전체의 79.7%, 일요일 근무자는 19.8%였다. 특히 개원의의 95.9%가 토요일에 근무했다. 전공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비율이 55.1%, 공휴일 근무 비율이 80.3%로 휴일 근무 비중이 높았다.
의사의 연평균 근무 일수는 292.8일, 월평균 근무 일수는 24.4일이었다. 전공의가 연 308.5일로 가장 길었고, 개원의는 연 300.1일이었다. 공중보건의사(262.5일), 군의관(263.3일), 봉직의(286.5일) 등은 상대적으로 근무 일수가 적었다.
외래 진료 의사의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 수술 의사의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이 같은 장시간 근무 통계를 토대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사의 연간 근무 시간은 연 2302.6시간으로 한국 일반 근로자(1872시간), OECD 일반 근로자(1719시간)보다 길다”며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기존 인력 추계 연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노동 투입량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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