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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사 중 외압에 파출소 발령” 경찰 내부고발, 거짓말이었다

이진숭

2026-05-02 05:40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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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남 태안군이 연평균 꽃게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린 5개년 자원 회복 사업을 마무리한다.
태안군은 꽃게 산란시설물 30개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이어온 꽃게 자원 회복 사업의 최종 연차로, 남면부터 근흥면 해역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란장 조성과 서식지 개선을 중심으로 산란시설물 30개 설치·운영, 외포란 어미꽃게 400마리 이상 생산·투입, 약 1500㎥ 규모 자연석 투하, 꽃게 종자 160만마리 방류 등이 추진된다.
사업 시행 전인 2019~2021년 태안군의 연평균 꽃게 생산량은 약 1100t 수준이었으나, 사업 추진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00t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기간 충남 내 꽃게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올해 단순한 사업 마무리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란시설물의 재활용과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12월 중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어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년간의 사업으로 꽃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마지막 연차에도 종자 방류와 서식지 개선을 철저히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이날 오전 퇴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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