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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중 1회’ 차 안 몰면 보험료 2% 할인

이진숭

2026-05-02 06:18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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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 불안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이 1주일에 한 번 운행을 쉬는 내연기관차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5부제 특약’을 출시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1만4000원 정도에 불과해 체감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에는 1·6으로 끝나는 차량이,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차량번호 1111은 월요일에 운행을 쉬어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할인 금액은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5부제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5월1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8만원으로, 5부제 특약 가입자는 한 해 평균 약 1만3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1주일에 한 번, 1년에 총 52일간 차를 몰지 않는 대가로는 체감 할인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할인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는 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면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7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 초 보험료를 평균 1.3~1.4% 인상했지만 이번 2% 할인 특약이 도입되면서 손해율 방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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