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대구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이차전지 원자재 분자단위 분석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원료부터 핵심 소재, 재생 원료 등 원자재 품질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원자재 특화 정밀분석 및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기초물성·고도분석·셀 검증이 가능한 시험·분석·평가 장비 도입, 기업 맞춤형 원자재 분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원자재 분석·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등에 나선다.
시는 2029년까지 국비 등 298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인다.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달성군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이차전지 원자재 품질 신뢰성을 높여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시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키우고,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만들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최근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차전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고에너지밀도 요구가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다만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핵심 원자재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추세다. 또한 원자재 품질 편차에 따른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문제도 산업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원자재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대학생(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당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1km가량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0.08%)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A씨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완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재검토와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워크숍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개별 지역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기존 투쟁 지역에 더해 충북·대전·세종 대책위가 새로 합류했고 전북에선 순창 금과면과 군산시 대책위 준비모임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망 갈등을 원점에서 조사·논의할 ‘한시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실 산하에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전탑 입지 선정 중단을 핵심 의제로 관철할 계획이다. 신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 중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명문화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원칙이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시설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법률자문단장을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삶을 담보로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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